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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법무보호복지제도 연구 / 권준성·현문정·왕세연

안전문화포럼 | 2022.12.01 12:57 | 조회 109
  형벌 중심의 처벌과 구금을 통한 범죄억제 방식은 다수국가에서의 형사정책 연구와 그 실천 속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낸다.
  즉, 국내에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 교정시설로 복귀하는 인원은 최소 40%이상으로, 이는 많은 수형자들이 구금이 종료된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불어 이러한 구금 방식의 경우 구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조정과 상호 협의를 통해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그 일원으로 잘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범방지 패러다임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범죄율이 매해 꾸준히 감소하는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정책을 선구적으로 탐색하고 운영하는 교정의 선진국으로, 이들의 교정정책 및 제도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정책을 운영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핀란드는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기반 교정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이자 대표적 복지국가로, 법무보호제도에 관한 안정된 체계와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사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회복적사법 및 법무보호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적극 탐구하고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범죄정책 및 법무보호복지제도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향후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핀란드의 보호관찰 제도 및 법무보호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연구 논문과 국가 보고서, 그리고 정부 통계 등 접근 가능한 문헌을 통해 핀란드의 법무보호복지제도 운영 방식 및 사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이들과 우리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법무보호복지제도의 현 실태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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