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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 김병배·공정식·김정현

안전문화포럼 | 2022.12.01 11:36 | 조회 52
  본 연구는 2016년부터 법무부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분류처우와 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 중인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평가도구(JDRAI-S)’와 ‘소년 동적 재범위험성평가도구(JDRAI-D)’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고, 두 도구를 통합한 제3세대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구성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범위험성 평가의 개념이 보호관찰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S)와, 2018년부터는 소년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D)가 각기 도입되어 사용되어왔다. 최근에는 실무현장으로부터 이들 도구의 통합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이들 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낮은 예측타당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적도구와 동적도구를 통합한 3세대 통합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느꼈고, 단기 재범추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정적 도구와 동적 도구를 통합한 ‘소년 재범위험성 통합도구’를 개발하여 JDRAI-Ⅱ로 명명하였고, 범죄경력요인, 반사회적 성행, 학교, 가족, 친구요인 등 4 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전 도구들에 비해서 문항과 요인수를 대폭 줄여 평가업무에 있어서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신규도구의 재범예측력은 AUC 기준 .727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JDRAI-Ⅱ의 총점, 각 요인 평균, 재범 간 상관관계도 적정한 수준이었으며, 개별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개별적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도, 모든 하위요인이 AUC .60 이상의 적정한 영향력을 보여주어 내적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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