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용 사회적응예측지표 타당도검증 / 공정식

  역사적으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이다. 범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출소자 등 범죄경력자를 기피하는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엄벌주의와 사회적 배척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하거나 소외시킬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범죄경력자들과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사회 적응예측지표(K-SIPI)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좀 더 예측력이 높은 도구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시에 사회 적응예측지표 내 생활 정서척도의 문항 수가 많아 대상자의 집중력이 약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항의 축소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K-SIPI 데이터 중에서 2,514건을 무작위 수집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ROC 분석 등을 수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알 수 있는 ANOVA 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K-SIPI 내 생활정서 척도의 66문항을 53문항으로 축소하였고 K-SIPI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4문항이 추가로 제거되어 생활정서 척도는 최종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K-SIPI 총 86문항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63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처럼 검사 도구의 문항을 간명성 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검사에 임하는 집중도를 높여서 좀 더 신뢰하는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의 및 제언할 점은 현행 K-SIPI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제거된 척도나 문항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중시되던 척도나 문항들이 통계분석을 통해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K-SIPI는 출소 등으로 사회복귀를 준비 중에 있는 초기 단계에서, 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호 처우를 개시하기 전에 시행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사전검사로만 K-SIPI를 사용하고 사후검사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호처우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분석을 위해 K-SIPI의 사전/사후 검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