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 적정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 -강북구를 중심으로- / 박연성·최윤진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따른 현 상황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2008년 노인 요양보험의 시작과 더불어 노인 의료복지시설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1,000명당 45.6개보다 많은 60.4개(OECD Health Statistics 2021)이지만 장기요양이용자들이 본인의 거주 지역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역 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1인당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국회제출자료 2019. 8.)을 돌파하는 상황에 따른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별 적정 병상 및 요양 침상을 산정하여 분포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거주 지역 내의 적정 병상 및 요양 침상의 확보는 이용 노인의 기존의 거주지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지자체의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내 배정되는 의료보험 및 요양급여를 그 지역에서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지자체 중 높은 고령화 지수를 가지고 있는 강북구의 기존 요양병원의 병상 수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요양 침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북구의 내의 요양병원과 의료복지시설 간의 시설 배분 비율을 산정하여 시설 입소율 국가목표인 3.35%와 OECD평균 5.5%인 경우  각각 732개, 1,985의 병상 및 침상 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요양병원의 수는 평균 병상 수가 186병상수 기준 5~10개소(입소율 3.25~5.5%)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는 요양병원보다 규모가 작아 시설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강북구 뿐 아니라 단위 지자체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적정 병상 확보 및 적합한 시설 구성을 위한 특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간 균형을 꾀하는 기초적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에 그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