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마약류사범 갱생보호제도 연구 / 공정식·최주희

  국내에서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 치료의 개념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이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치료보호제도나 치료명령제도와 같은 방안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 발생과 재범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국내에서 현행되고 있는 마약류사범 처우에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약사범 교정 복지선진국인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국내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마약범죄 출소자에 대해 일반복지개념의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을 권고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의 출소자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출소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마약범죄 출소자 지원체계에 많은 허점이 존재하였고 이에는 예산부족, 전문인력 부족, 단계적 및 체계적 치료프로그램 부재, 후속관리 부재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사회 내 재범방지 중추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출소자 대상 일반복지개념의 교정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공단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출소자 갱생보호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 후속관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물 남용문제를 한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범죄피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