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범죄피해 시 진술분석에 관한 연구 / 최주희·공정식

  발달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성인에 비해 높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는 이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평가척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성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진술양상에 대한 형사절차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차후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 개발에 유의미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진술분석이 북미 및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구인 만큼 국내와 더불어 풍부한 국외 자료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조사하고,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범죄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중점을 두어, 발달장애인 유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진술분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성인과 다르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명확한 발달능력 저하의 특성이 발견되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기억오류, 기억혼동, 암시 · 유도 · 반복질문 취약, 진술오염 등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이들의 진술과정 및 진술신빙성 판단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15~2018년 지적장애인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관은 지적장애 피해자가 핵심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성, 무고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명확한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일반원칙 및 통합적인 세부 평가기준 제시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진술분석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 진술 신빙성 검사를 더욱 공정하고 체계적이게 수행하고, 이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