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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방안 연구

안전문화포럼 | 2020.06.24 11:11 | 조회 1751

 

  본 논문은 공사장 비산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착상에서 시작하여, 이론적 고찰, 관리법규 및 제도의 문제점, 현장 실제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가 실제 정책 반영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에 대한 <시설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별표 15>의 현장 적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내용을 <환경관련 법규>와 <환경적인 문제>, <효율성>, <경제성>, <적정여부>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42개로 분류하고 용어 정의와 해당시설을 명시하는 등 비산먼지 용어관련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야적 시 방진덮개의 종류를 설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또는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예시하도록 제안하는 등 조치기준 중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사장 비산먼지 농도규제기준 신규 제정을 위해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하여 1시간 평균치로 각각의 농도를 제시하였다. 좀 더 세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환경부에서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공종을 이해하고 환경공학 기본 지식을 가진 연구원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충실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법규로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건설회사 담당자 및 지자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산먼지 관련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설치·운용이 용이할 것이고, 지자체 등 비산먼지 관리기관에서는 관리 및 지도단속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하게 되어서 비산먼지로 인한 분쟁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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