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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 / 남재성

안전문화포럼 | 2021.03.30 12:21 | 조회 922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주요 안전 평가 척도를 살펴보고 해외 국제안전도시들의 정책 및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적 환경이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소득수준,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 거주 비율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안전지수와 손상사망 비율과 같이 지역별 안전 지표 평가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증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안전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경찰, 소방 등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주민자치단체 등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재난안전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이들에 대한 인사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주기적 평가와 같은 환류 절차가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손상사망이나 손상부상 등 손상지표와 지역안전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과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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