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대상자의 중도탈락 위험에 대한 연구: 자율중도탈락과 강제중도탈락의 경쟁위험 분석을 중심으로 / 홍명기·공정식

 

본 연구는 갱생보호사업(한국법무보호공단) 중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의 중도탈락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원을 받은 대상자 3,128명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각 대상자의 지원기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생존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중도탈락을 각 원인에 따라 자율중도탈락과 강제중도탈락으로 구분하고 두 사건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경쟁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중도탈락 위험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출소 전 지원여부,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범죄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위험 분석 결과 자율중도탈락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강제중도탈락의 경우 출소 전 지원여부, 개정시점, 연령, 전과횟수, 범죄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두 유형의 중도탈락을 비교하면 1)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들은 자율중도탈락의 위험보다 강제중도탈락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하였으며, 2) 출소 전 지원과 개정시점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은 강제중도탈락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결론 및 제언에서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