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 비용에 미치는 지역사회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 유창영·정일훈·권준성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충격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환경의 요인을 탐색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관해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산정한 지역사회해체와 동네무질서인식,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모두 범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사회요인 중 지역사회해체와 동네무질서 인식은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 중 우울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해 범죄의 정신적·육체적 충격비용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국내 연구가 매우 미진한 것과 달리 국외에서는 꾸준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