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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성소수 수용자 처우 현황 및 개선 방안 / 최현규·신혜정

안전문화포럼 | 2021.10.04 11:18 | 조회 866

 

  세계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거기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 참고 있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성소수자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고, 지금까지 사회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해왔으며, 이유 없이 차별하고 혐오적인 존재로 낙인화 해 왔다.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교도소 내의 성소수자가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도소 내의 성소수자는 충분한 의료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고, 차별 대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상담이 필수인데, 교도소 내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엄연히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할 수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성소수자의 개념을 분류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부터 양성애, 무성애, 간성, 젠더퀴어 등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교도소 내 성소수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소수자 차별 금지 원칙을 제정하고, 성소수자 전용 교도소와 같은 전용 교정 시설의 설립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유엔에서 발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권정책 종합 보고서인 ‘유엔 자유권 규약 5차 보고서’에서 교도소 내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우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동안 인권 문제에서 뒤처져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초안이 발표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 이상 외면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정 시설에서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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