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정보기억 정보기억에 체크할 경우 다음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PC가 아닐 경우 타인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글
댓글 많은 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안전문화포럼 | 2022.07.28 10:52 | 조회 70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자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다만 단서로 근로자의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만일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와 같은 정신장해가 없을 경우,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경우 업무와 재해(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나, 이러한 자유의지가 생성되게 된 원인이 바로 업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의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결의가 업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나 현행법하에서는 동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ㆍ자해행위’를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고의ㆍ자해행위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한 업무 원인별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정신자살, 과로자살, 스트레스 자살, 상대적 유력원인설, 공동원인설, 사회평균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434개(1/22페이지)
생명안전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안전문화포럼지정 생명안전센터규정 첨부파일 안전문화뉴스 571 2022.10.16 18:51
433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에 관한 융합연구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64 2022.07.28 11:27
432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61 2022.07.28 11:25
431 고등학생의 인지왜곡, 절망감,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35 2022.07.28 11:19
430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속박감의 매개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54 2022.07.28 11:16
429 대도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90 2022.07.28 11:14
428 아동의 또래 간 의사소통, 우울감 및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70 2022.07.28 11:13
427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66 2022.07.28 11:11
426 빈곤의 동태와 자살생각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64 2022.07.28 11:09
425 피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조절 요인에 관한 고찰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77 2022.07.28 11:07
424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66 2022.07.28 11:02
>>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71 2022.07.28 10:52
422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특성 연구:사망원인통계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81 2022.07.28 09:44
421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97 2022.07.26 11:29
420 자살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자살원인 규명을 통한 자살자 삶의 재구성-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20 2022.07.26 11:11
419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89 2022.07.26 11:09
418 자살 및 자해 상담 교육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상담자 요구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49 2022.07.25 17:08
417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상담의 개입방안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연구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58 2022.07.25 17:07
416 고위기(자살시도 및 자해)청소년 개인맞춤형 그뤠잇⁺ 프로그램의 효과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71 2022.07.25 17:06
415 부정 긴급성,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의 자해 행동에 미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74 2022.07.25 17:03
414 청소년의 자해 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첨부파일 안전문화포럼 115 2022.07.2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