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아동복지법제의 정비나 복지정책과 운용 실무의 개선, 아동보호에 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교화와 실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규정 및 제71조 처벌규정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아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2020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학대의 범죄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3조를 포함한 규범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또래 간의 괴롭힘을 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유형력이 행사된 학대행위의 경우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해서 더 중한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여 양 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지만 아동학대의 특수성상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양형의 차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성적 학대행위에서‘아동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이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 역시 아동의 성적 발달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 때 “아동의 건강과 물리적, 지능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공통적인 본질적 개념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