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재학대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권리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UN협약｣(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 CRC, 1989)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으로써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헌법제10조)과 청소년의 복지향상(헌법 제34조 제4항)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현재의 ｢아동 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제 정⋅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의 복지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20년에 발생 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2세 아동의 학대 사건까 지 현재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보여주듯이 학대로 사망하기 전까지 총 3회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속한 조기발견과 철저한 조치만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가정 내의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정보호 이전에 피해아동의 완전한 치유와 학대행위자의 갱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재학대 범죄의 수치를 보면 특 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 죄의 처리절차 및 처벌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그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 범죄 정의 규정의 정비,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유형별 신고의무 부과, 재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실질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충 및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