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 판례분석을 통해 현행법제의 미비점을 도 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8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판례분석은 판례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범죄 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을 통해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현행법제의 미비점으로서 첫째, 학대피해 치매노인은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워서 범죄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음주로 인한 심 신장애가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해 형의 감경을 꾀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 째,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형법의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법률적․ 정책적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노인복지법상 인지장애로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노인 을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둘째, 노인 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형하지 않는다는 규 정 마련, 셋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 마련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