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제도 연구: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법과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점에 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피해아동 의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과 제도는 적극적이지 못한 측 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안에서 법과 제도 사례로서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아시아 국가 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의 사례처럼 아 동학대사건의 폭력 및 학대 범위를 세분화하여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 독일의 사례처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아동의 사전보호조치, 경찰의 물리력 적용 등에 관한 세 부사항들의 제도화, 가해자 처벌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 모든 성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