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아동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 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및 관련 사 망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해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형법, 가정 폭력 관련 특별법,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였으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춘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 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진 점은 상당 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법률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발생 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 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보로서의 처벌을 넘어서 아동학대의 반복 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바람 직하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토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어떻 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도모,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의 확대를 통 한 재범방지 등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 을 밝히고, 개정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