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 COVID-19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95% 이상이 60대 이상 연령층이며 80세 이상 치명률은 18.7%에 달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상 취약성 외에도 밀집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COVID-19 감염 위험에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국내에서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35%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의료진, 간병인 등 관련자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내 확진자의 집단 발생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될 경우,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대부분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과 인력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COVID-19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에 대응할만한 시설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는 고위험군인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의 문제점으로 코호트 격리 운영 시설의 부족, 코호트 격리 운영 전문보건의료인력 부족,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기본권 침해를 꼽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코호트 격리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1) 코호트 격리 시설 확충 및 협력 체계 강화, 2) 전문보건의료인력 지원 확충 및 인력 교류 체계 마련, 3) 코호트 격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4) 코호트 격리 대상의 선별 기준 마련을 통한 국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