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분야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축법상 감리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란 통상 공사비가 120억 이하의 규모로 상시근로자 49 인 이하의 사업장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공사기간이 단기간이고, 시공업 체가 영세하며, 안전관리부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워 그만큼 근로자가 사고 의 위험 노출에 취약한 부분일 것이다. 감리업무 또한 대부분 건축법 감리대상이 라 볼 수 있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상주감리와 비상주 감리부분으로 구 분되어 진다. 비상주감리 부분의 감리업무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주요부 공사나 부실공사와 관련된 지도, 점검업무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주감리 의 경우에도 안전분야의 감리업무는 포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비상주 감리 의 안전기술자 배치. 둘째, 상주감리시 안전담당 감리원 배치. 셋째, 상주감리자 자격은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넷째,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비 확대적용 등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의 공사원가 상승이나 공적자금의 논의 없이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는 안전을 욕구로 하는 선진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