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프작업 추락사고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외벽작업을 중심으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로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 지우고 있다. 한편,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로프로 근로자의 신체를 유지하여 행하는 고소로프작업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소로프작업에서는 신체를 유지하는 로프가 풀리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로프가 끊기거나, 고소로프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중 또는 이동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특히 외벽작업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이 고소로프작업은 사망재해 등 중대한 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매우 위험도가 놓은 작업임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추락위험의 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규정만 적용될 수 있을 뿐, 고소로프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은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고소로프작업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달비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달비계 규정은 고소로프작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로프작업의 고유한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고소로프작업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줄의 설치,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손상, 변형 등이 없는 로프 등의 사용, 견고한 지지물에의 연결, 로프의 절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 안전대의 사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외에, 작업장소의 사전조사와 그것에 기초한 작업계획의 작성 등 작업장소에 따른 안전대책의 실시,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개시 전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소로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이론교육+실기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소로프작업이 위험도가 매우 큰 작업인 만큼, 법적(강제적) 기준 설정･적용 외에 자율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고소로프작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활동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